[울산 부동산뉴스 임철호기자] 울산광역시는 도시철도(지하철)망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교통수단을 도로교통에 의지하고 있는데,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외곽순환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도시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울산시가지를 이어주는 도로는 울산고속도로가 유일하고, 거기다 동해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동해선과 경부선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면서 울산선의 교통량은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울산선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확장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단순히 교통량만 늘어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울산선의 입구인 울산IC는 울산시가지의 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해있어,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위치한 북구, 조선산업이 위치한 동구의 주민들과 산업용 화물차들이 전부 시가지를 지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로인해 시내구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해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용차량과 대형화물차량들이 뒤섞여 교통사고와 도로파손도 수시로 발생하는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함양울산고속도로의 울산구간도 원래는 울산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계획이었으나 시가지 남쪽으로 우회하여 온산ㆍ용연공단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북구ㆍ동구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현재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0년 6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201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전 타당성 용역에서 B/C값이 0.53으로 1을 크게 밑돌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에서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구간을 줄여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에는 미호JCT~천곡IC 12.7㎞로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2015년에는 미호JCT~가대IC 14.5㎞ 또는 미호JCT~범서IC 10.5㎞로 줄여서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 변경계획안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니 공사구간을 줄여 비용을 줄여 어떻게든 꼭 필요한 곳만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이후구간은 현재 국도로 건설 중인 울산의 신규 내부순환로 역할을 하는 이예로ㆍ오토밸리로에 연계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성 B/C값은 1을 밑돌고 있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2017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을 포함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계획을 발표하며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017년 8월 국무회의 결과 2018년 울산시 국가예산이 21.8% 삭감, 특히 SOC예산이 대폭 칼질된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미래신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역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아예 예타를 면제시켜 줄 것과 조기착공을 요청하고, 대안노선으로 새로 건설해야하는 미호JCT대신 이미 건설되어 있는 활천IC를 시발점으로 변경해서 건설비 절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2019년 1월 29일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다.
예타면제 당시 전구간이 국비투입되어 건설되는 것처럼 발표되었었지만, 사업계획 적정성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체 구간중 미호JCT에서 북구 가대IC까지 15㎞만 고속도로로 조성하고, 나머지 강동IC까지 10㎞ 구간은 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 9865억 원 중 고속도로 구간의 공사비 5234억 원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은 공사비 4631억 원의 반인 2011억 원을 국비로, 공사비의 반과 보상비 전액이 포함된 2620억 원가량을 울산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전담하는 미호JC~농소IC 구간의 설계는 2022년 연말에 곧 완료될 예정이나, 국토 교통부가 전담하는 농소IC~강동IC 구간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협의 기간이 늦어지면서 2023년 상반기 또는 2023년 하반기에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가 처음 계획할 당시 미호JCT와 가대IC 사이에 IC는 범서IC 뿐이었는데 두동IC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의 여론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는 기본,실시 설계 과정에서 두동IC를 포함 시킴으로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시가 담당하는 가대IC~강동IC 구간의 총사업비 협의에 앞서 추가로 상안IC의 개설안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 울산시가 최종 방침을 세웠다. 상안IC는 울산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로 상안IC 신설 문제가 총사업비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울산시의 역량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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