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뉴스 임철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8일(월)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그중에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목적으로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삼고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의 혁신을 이루고자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하여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소요되었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태화강변 도심 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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